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청구금액 | 약식명령 뜻·송달 확인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청구금액과 최종 벌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찰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 명령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구약식과 약식명령 비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식절차가 아닌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구약식 | 약식명령 |
|---|---|---|
| 주체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재판 |
| 확인 서류 | 검찰 처분 안내 | 법원의 약식명령 |
| 불복기한 기준 | 청구 사실만으로 7일 시작 아님 | 실제 고지받은 날짜 확인 |
명령을 확인하는 방법
법원 사건 조회와 송달된 재판서를 확인하세요. 법원명·사건번호·죄명·금액·송달일을 기록하고 서류를 못 받았거나 조회가 안 되면 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을 때
불복을 검토한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법원·서면 제출을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내용과 법적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의 납부
구약식 청구금액, 법원이 명한 벌금, 실제 납부고지 금액을 사건번호와 함께 대조하세요. 이미 납부했다면 거래 내역과 공식 납부내역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구약식 청구금액이 최종 벌금인가요?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청구금액과 최종 벌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7일은 구약식 문자일부터 계산하나요?
약식명령을 실제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식 청구 안내만으로 정식재판 기간이 시작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경찰에 낸 자료가 법원에도 모두 반영되나요?
그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현재 담당 기관과 사건 단계에 맞게 자료의 제출·기록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 청구
2026.10.2. 시행 법령의 7일·서면 제출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수사·약식명령·공판 절차
- 대한민국 법원 · 사건·절차·서식 안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