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형사재판 | 구약식·구공판·항소
수사기관의 안내와 법원의 명령을 구분하고 실제 송달된 서류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필요한 안내를 선택하세요
음주운전 처리기간·형사절차
단속 후에는 수사, 사건 송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며 모든 사건이 같은 기간이나 경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물·출석
출석 전에 담당 기관·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원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사실을 아는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경찰조사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에 맞게 진행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세요.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청구금액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검찰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 명령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구공판 뜻·절차
구공판은 검사가 공판절차로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구공판 자체가 실형 확정이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벌금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구속기간·구속 요건
구속은 적발 횟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와 주거,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재판 준비·출석
법원의 출석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본인의 사실관계·의견·증거를 정리하세요. 출석 여부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항소기간·항소이유서
음주운전 형사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 제출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로 규정되므로 기준일과 제출 법원을 구분하세요.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할까?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나 합의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받은 처분서·판결의 종류와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낸 자료가 법원에도 모두 반영되나요?
그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현재 담당 기관과 사건 단계에 맞게 자료의 제출·기록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 수사·약식명령·공판 절차
-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 청구
2026.10.2. 시행 법령의 7일·서면 제출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사건·절차·서식 안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