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사회봉사 신청 | 500만원 이하·기간·서류

음주운전 벌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라는 죄명만으로 허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례법과 시행령은 일정 금액 이하의 확정 벌금, 경제적 납부능력과 신청 제한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집행유예 판결에 붙는 사회봉사명령과 다른 제도입니다.

표의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확인

30일 신청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특례법 제4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를 규정합니다. 공식 납부안내 서식은 납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안내하므로 작성일만 보지 말고 실제 고지·송달 자료도 보관하세요.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경우 법은 그 허가기한 내 신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본인 사건의 접수 가능한 마지막 날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현재 법 제4조의 신청처는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입니다. 종전 법무부 안내에는 검찰청 명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명령과 현재 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사회봉사 신청서와 사건·집행 정보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 소득금액 증명 또는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
• 재산세 관련 증명자료
• 수급권자 등 지원대상이라면 확인자료
• 그 밖의 납부능력 소명자료
• 실제 납부명령 고지·송달 자료

체크 상태는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법적 제출요건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검사의 심사·법원 허가와 실제 사회봉사 집행을 구분하세요. 인터넷에서 임의로 봉사 시간을 정하거나 먼저 봉사한 뒤 벌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1. 선고액·확정 여부·신청 제외대상을 확인하세요.
2. 기간 안에 주거지 관할 기관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세요.
3. 심사 결과와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4. 허가 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장소·시간·준수사항 안내를 받으세요.
5. 이행과 벌금 처리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미 일부를 냈거나 금액이 크다면

예를 들어 벌금 선고액이 700만원이고 300만원을 낸 뒤 4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선고액 조건이 500만원 이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 벌금의 집행, 신청 불허가·취소, 구금 상태나 기한 문제가 있다면 담당 기관과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