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음주운전 법정형은 농도 구간과 재범·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나뉩니다. 아래 표는 재범 가중처벌·측정거부·인명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예상 형량표가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기본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자동차등·노면전차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이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기본 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표를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조건
차량 종류, 행위일, 실제 측정 결과, 과거 형 확정일과 사고 유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치가 같아도 적용 죄명과 양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정 결과지의 수치와 측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 과거 사건의 판결·약식명령과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 사람이 다친 사건은 정상 운전 곤란 여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도 절차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정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을 납부해도 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결과가 형사판결을 자동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운전 법정형은 농도 구간과 재범·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수치만 알면 실제 벌금도 알 수 있나요?
수치는 적용 법정형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선고는 전력·사고·행위와 재판에서 확인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0.03% 미만이면 언제나 운전해도 되나요?
측정 수치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고, 다른 위반·사고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고, 농도, 범행 경위와 재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재범·측정거부 법정형
2026.7.1. 시행 법령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
면허·측정·교육 관련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