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답변서 받았다면? | 보충서면 작성·제출
답변서는 최종 재결이 아니므로 주장·증거를 대조하고 필요한 보충서면과 위원회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았다면 청구서와 사실·증거를 대조하고 필요한 보충서면을 준비하세요. 답변서는 최종 재결이 아니며 위원회가 정한 제출기한과 부본·첨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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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보정 요구·재결서를 구분하세요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위원회의 서류 보정 요구나 최종 판단인 재결서와 다르므로 문서명·작성 주체·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받은 문서 | 확인할 일 |
|---|---|
| 피청구인 답변서 | 주장·사실·근거 자료를 청구서와 대조 |
| 위원회 보정 요구 | 고지한 부족 항목·기한을 보완 |
| 심리·제출기한 안내 | 심리 일정과 추가 자료 제출기한 확인 |
| 재결서 | 주문·이유·후속 불복 절차 확인 |
보충서면은 언제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33조는 기존 주장을 보충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받은 모든 사건에 전국 공통의 고정 일수를 적용하지 마세요. 종이 제출은 다른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장별 대조표부터 만드세요
감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보다 답변서의 해당 쪽·주장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하세요. 새 자료가 기존 설명을 변경한다면 변경 이유와 확인 근거를 명확히 적습니다.
| 정리 항목 | 작성 예시 틀 |
|---|---|
| 상대방 주장 | 답변서 ○쪽의 주장 또는 사실 |
| 본인 입장 | 인정하는 부분·다투는 부분 구분 |
| 확인 근거 | 처분서·측정 기록·재직 또는 소득 자료 |
| 첨부 연결 | 자료 번호·작성일·해당 주장 |
| 요청 사항 | 어떤 부분을 추가로 심리해 달라는지 |
작성·제출 순서
온라인행정심판의 본인 사건에서 사용할 제출 메뉴와 요구 첨부를 확인하세요.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심판청구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서와 최초 청구서·첨부자료를 함께 읽으세요.
-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실·쟁점을 나누세요.
- 사건번호·당사자·작성일을 적고 주장별로 근거를 연결하세요.
- 첨부자료 목록과 개인정보 제출 범위를 점검하세요.
- 위원회 안내에 따라 보충서면·부본·증거를 제출하세요.
- 접수 여부와 이후 심리·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반박 자료가 부족하거나 재결이 나온 경우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증명된 사실처럼 작성하지 마세요. 측정 절차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자료를 확보해 법률상담을 검토하세요. 이미 최종 재결이 나온 사건의 대응은 보충서면 제출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행정심판 답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는 최종 재결이 아니므로 주장·증거를 대조하고 필요한 보충서면과 위원회의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보충서면은 몇 일 안에 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인 고정 일수로 판단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정한 제출기한과 실제 심리·송달 안내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답변서가 왔으면 기각된 건가요?
아니요.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상대방 입장이고 최종 재결이 아닙니다. 문서명과 작성 주체를 확인하세요.
보충서면을 내면 청구기간이 다시 시작하나요?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됩니다. 최초 청구기간, 위원회의 보충서면 제출기한과 재결 후 불복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