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 찾는 법·법 개정 | 삼진아웃 적용 시점

적용 법률을 찾는 순서

새 기사에 소개된 법이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건의 행위일과 위반 종류를 확인하세요.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날짜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3. 개정 조문과 부칙·시행일을 읽으세요.
4.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비교하세요.

삼진아웃이라는 말로 결론 내리지 않기

현행 형사 재범 가중에는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면허처분의 반복 위반 기준과 교육의 최근 5년 기준까지 같은 횟수 제도로 묶지 마세요.

판례 검색과 무죄·불기소 쟁점

운전 성립, 측정 절차, 증거와 적용 법률 등 실제 쟁점을 확인하세요. 사례의 결론만 보고 같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사건번호·성공 사례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