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실형 | 징역형·구형과 선고 차이
집행유예는 판결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무죄나 형 면제와 다릅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한 형이고 선고는 법원이 정한 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조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며 무죄나 벌금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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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별로 읽는 기준
온라인 사건 사례를 볼 때 구형만 소개한 것인지 확정된 판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용어 | 의미 |
|---|---|
| 구형 |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형 |
| 선고 | 법원이 판결로 정한 형 |
| 집행유예 | 법정 요건 아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 |
| 실형 | 통상 집행유예 없이 집행되는 자유형을 가리키는 표현 |
집행유예 중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종전 판결의 내용, 유예기간, 새 사건의 행위일과 선고·확정 상태에 따라 법적 영향이 달라집니다. 재범 처벌과 기존 집행유예에 대한 영향을 함께 상담하세요.
구속 가능성을 숫자로 예측하지 않기
구속은 범죄 혐의와 법정 구속 사유에 따른 절차입니다. 같은 적발 횟수라도 증거·주거·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검토가 달라집니다.
선고유예와 항소를 따로 확인하세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후 항소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제도 이름만으로 감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집행유예와 실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판결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무죄나 형 면제와 다릅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주문과 붙은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가 면허를 복원하나요?
아니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취소·정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상태와 재취득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