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와 차이

세 제도를 비교하세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표의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확인

선고유예는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의 요건과 전과에 관한 제한을 정합니다. 적용 조문의 법정형, 감경 여부와 실제 선고할 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적발 횟수 하나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요청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된 사실, 피해·합의 이행, 실제 재발방지 조치와 생활 사정을 원자료에 연결하세요. 다른 사람의 결과나 인터넷 성공률을 본인 사건에 적용하지 마세요. 법률상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방어 의견과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 측정·운전·사고 관련 확인자료
• 과거 처분·판결과 확정 정보
• 실제 합의·피해 회복 내역
• 교육·상담 등 실제 이행 증빙
• 현재 담당 기관·사건 단계
• 처분 결과를 확인할 연락·조회 방법

체크 상태는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법적 제출요건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면 면허취소도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형사 처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에 관한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실제 처분·판결 내용과 면허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소유예를 곧바로 무혐의나 모든 기록 삭제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안내 문자 대신 처분서·판결을 확인하세요

형사사법포털과 담당 기관에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 기관·사건번호·처분명·날짜를 기록하세요. 이미 법원 재판 단계라면 기소유예와 법원이 결정하는 유예 제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