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재범 처벌 | 2회·3회·동승자·킥보드
초범·재범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확정일, 행위와 적용 법률을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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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처벌
초범이라고 벌금이나 면허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농도, 사고, 적용 법조와 별도 면허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
재범 가중처벌은 단순 적발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누범기간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규정과 형법의 누범은 요건이 다릅니다.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누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내 확인하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알았는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를 검토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전동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법정형 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기의 법적 분류와 면허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짧은 거리나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 행위,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와 형사·행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안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이력과 형사 재범 이력이 같나요?
아니요. 교육은 최근 5년의 적발 이력으로 과정을 확인하고, 형사 재범은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재범·측정거부 법정형
2026.7.1. 시행 법령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
면허·측정·교육 관련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