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 재범 10년·누범 3년 차이
도로교통법 재범 10년과 형법 누범 3년은 요건·기준일이 달라 종전 판결과 형 집행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규정과 형법의 누범은 요건이 다릅니다.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누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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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10년과 누범 3년의 서로 다른 기준일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종전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확정일과 집행 종료·면제일을 구분하고 모든 전과에 같은 계산식을 쓰지 않습니다.
상담용 전력표 만들기
기억하는 사건명만 적지 말고 재판서와 집행 자료로 확인하세요.
| 자료 | 기록할 내용 |
|---|---|
| 이전 판결·약식명령 | 죄명·선고형·선고일·확정일 |
| 형 집행 관련 자료 | 집행 종료·면제 여부와 날짜 |
| 새 사건 | 행위일·위반 내용·현재 단계 |
적발 횟수만으로 실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범 가중요건이 충족되는지와 법원이 실제 선고할 형은 별개입니다. 여러 제도가 겹치는 사건은 전문가가 원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누범기간과 재범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재범 10년과 형법 누범 3년은 요건·기준일이 달라 종전 판결과 형 집행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누범기간은 이전 적발일부터 계산하나요?
형법상 누범은 해당 형의 집행 종료·면제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적발일을 모든 기간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육 이력과 형사 재범 이력이 같나요?
아니요. 교육은 최근 5년의 적발 이력으로 과정을 확인하고, 형사 재범은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형법 제35조 · 누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재범·측정거부 법정형
2026.7.1. 시행 법령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형법 제51조·제62조 · 양형 조건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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