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조회·사건조회 방법 | 이파인·형사사법포털
면허·정지·결격기간은 이파인, 형사사건·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과 담당 기관·법원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는 운전면허 상태와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서로 다른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만으로 형사사건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사건번호와 실제 받은 서류를 대조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무엇을 조회할지 먼저 고르세요
단속조회라는 말로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과태료 내역, 면허처분과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구분해야 다음 준비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정보 | 공식 확인 경로 | 주의할 점 |
|---|---|---|
| 현재 면허·정지기간·결격기간 | 교통민원24 이파인 | 실제 처분 통지와 날짜 대조 |
| 수사·송치·기소 등 진행 | 형사사법포털·담당 기관 | 기관 이동 시 사건번호 확인 |
| 약식명령·공판·판결 | 법원 사건 조회·송달 서류 | 조회 화면과 법정 기한 구분 |
| 확정 벌금·납부 | 형사사법포털·집행 담당 기관 | 납부명령과 금액·기한 대조 |
이파인에서 면허처분 조회
이파인 공식 사이트맵에는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과 결격기간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확인 후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면허취소·정지 통지서의 효력일과 비교하세요. 과태료의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전체 기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조회 순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본인 사건 조회를 사용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공식 법원 조회와 받은 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 출석·처분·송달 안내에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기록하세요.
- 형사사법포털 공식 주소로 이동해 본인인증하세요.
- 현재 기관과 해당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하세요.
- 송치·법원 이동 후 새 사건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조회한 결과를 실제 처분서·법원 서류와 대조하세요.
- 조회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조회가 안 되거나 결과 문자를 받았을 때
입력 정보·본인인증·기관·사건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반영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사건이 언제 등록되는지 일률적인 날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정확한 처분명과 서류를 확인하며, 인터넷 조회를 기다리다가 출석·납부·불복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체크 상태는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법적 제출요건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다음 문서로 이동하세요
구약식 안내는 약식명령과 구분하고, 면허취소 정보는 결격기간과 구제 기한을 확인하세요. 벌금이 확정됐다면 본인 납부명령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단속과 형사사건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면허·정지·결격기간은 이파인, 형사사건·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과 담당 기관·법원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송치 후 예전 사건번호로 조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기관과 현재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기관 이동·입력정보·반영 상황을 문의하고 조회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에 없으면 음주운전 사건도 없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보와 형사사건은 별도 확인 경로가 있으므로 담당 기관과 형사사법포털에서 실제 사건을 확인하세요.
사건 조회를 기다리면 정식재판 청구기간도 늦춰지나요?
아니요. 불복기간은 법률상 고지·선고 등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조회 반영일을 기준일로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